재외국민 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재외국민 소송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재외국민 소송사례 재외국민의 국내거주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재외국민 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김씨는 2007년 이씨로부터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 3천만원에 임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김씨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노씨가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김씨이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재외국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