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재산분할 무효라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무효라면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부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