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가집행 선고 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 선고 불가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 선고 불가 이혼소송 중 이혼이 먼저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발생한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이 판결 사례를 예를 들어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 선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1991년 11월 이씨와 결혼했습니다. 김씨는 초혼이지만 이씨는 재혼을 하여 딸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 차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같은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