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반대 사업자에게 부가세 부담은 위헌 재건축 반대 사업자에게 부가세 부담은 위헌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A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A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