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현금청산 사업계획 변경이 재건축 현금청산 사업계획 변경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현금을 받아 청산하는 것을 재건축 현금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지급받아야 할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현금청산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상업을 위해 설립된 A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ㄱ씨 등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