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래양육비 지급약정을 장래양육비 지급약정을 이혼을 한 뒤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가 양육비로 인한 분쟁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 자녀를 키우지 않는 남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해줬는데 이를 장래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불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아버지 C씨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4700만원을 지급했고 C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A씨와 A씨의 동생이 지급했습.. 더보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양육비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양육비를 급여생활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사건 중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했는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 부부는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C씨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D씨는 매월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는 C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C씨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C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강제경매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아파트 매각을 완료하고 D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어 1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