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ㄱ씨는 임차인 ㄴ씨가 2004년 1월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