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다면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아파트를 ㄴ씨로부터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ㄴ씨의 아파트에는 근저당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ㄴ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줄이기로 ㄱ씨와 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줄이지 않았고 ㄱ씨는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근저당 한도액을 줄여 이를 등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