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점포 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점포 상가건물 화재 시 보증금 임대점포 상가건물 화재 시 보증금 건물의 임대차는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지만,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차금의 지급,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며, 특히 상가건물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씁니다. 만약 건물의 일부 점포를 임차해 치과의원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는 물론 같은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