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증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보증금 증액 부당한가 임대보증금 증액 부당한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뒤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했고 주민들은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1년뒤 재차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했으며 주거비물가지수도 상승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