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후 재산분할 혼인파탄주의가 이혼후 재산분할 혼인파탄주의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이혼후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다만 위자료의 경우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파탄주의로 책정되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아나운서인 ㄱ씨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해 화제였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도 1심보다 ㄱ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는데요. ㄱ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ㄴ씨와 결혼해 슬하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