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재산분할청구 대상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청구 대상 퇴직금도? 질문)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하는데요. 남편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남편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 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최근형변호사 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 대상 중 퇴직금도 포함되는지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판례에는 "퇴직금은 혼인 중..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청구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청구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 관계였을 때도 해당되는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신청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신청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혼할 때는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이지만 부부 중 일방에게 미래에 지급될 퇴직연금이나 또 다른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아내가 가사노동에 대한 사항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 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으로 하여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