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상속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상속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될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된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해 배상해줄것을 요구하는것인데요. 소송으로 가는 재판이혼도 가능하지만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까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 더보기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도 상속 가능?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도 상속 가능? 여자A씨는 남자B씨와 혼인을 하였으나, 남자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중 A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 경우 A씨의 친정부모가 이 위자료를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다만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 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