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약정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치산자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은 금치산자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치매 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며 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병원에 입원한 양어미니 ㄴ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ㄴ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ㄱ씨는 ㄴ씨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바로 외삼촌 ㄷ씨의 집으로 연락을 했지만 ㄴ씨와의 통화는 제지당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ㄱ씨는 ㄷ씨가 ㄴ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러한 일을 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