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작성 위약금 청구를 다운계약서 작성 위약금 청구를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K씨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K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J씨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K씨는 계약위반이므로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J씨는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