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임대차확인서 건물이 경매로 무상임대차확인서 건물이 경매로 무상 임대차하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을 무상임대차확인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임차인이 허위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줬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O씨는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 소유자인 P씨로부터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O씨를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근거로 P씨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여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경락받은 Q사는 O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 했지만 O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