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과실치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업무상과실치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최근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철도공사 등에 손해배상책임권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사안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광열차 기관사 B씨는 ㄱ발 ㄴ시 행 관광열차를 운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ㄷ역을 정차해 교행 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하지 못하고, ㄷ역 진입 전 적색신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