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양육비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장래양육비를 급여생활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사건 중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했는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 부부는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C씨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D씨는 매월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는 C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C씨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C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강제경매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아파트 매각을 완료하고 D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어 1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