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담보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 부천변호사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 부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에 대해 하자가 발생됐음에도 건설업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약 16억 상당의 보증채무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는 보증 약정 시에 1~3년으로 규정된 단기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달리 모든 단기 하자를 3년간 보수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6억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자가 공동주택관리규칙상 1~3년으로 규정된 단기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달리 모든 단기 하자를 3년간 보수하겠다는 이러한 보증 약정을 했더라도 보수 책임기간은 규칙상 1~3년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