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초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권 침해 교도소 수용인원을 기본권 침해 교도소 수용인원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례는 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이 너무 많아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용 되었던 L씨와 D씨는 교정 시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자신들이 지낼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 자신들이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L씨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수인한도 초과는 되지 않았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L씨 등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게 되었고 판결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