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 소멸시효 억울한 옥살이를 손해배상 소멸시효 억울한 옥살이를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어 그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의 남편 D씨는 어부 일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오랜 시간 납북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K씨의 가정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는 것을 반복하였는데요.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지내던 도중 K씨는 이들이 간첩이란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K씨가 불법으로 감금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