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 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극재산 분할 기준을 소극재산 분할 기준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상대방에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E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는데요. E씨는 D씨에게 가정폭력을 했고 결국 D씨는 E씨를 피해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E씨는 D씨를 찾아가 집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D씨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