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주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으려면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으려면 최근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와 관련해서 판례가 나와 화제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일대의 5만 2000여㎡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ㄱ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 2심 재판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