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재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업지역 재건축 오피스텔 인가 상업지역 재건축 오피스텔 인가 지역의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한 재건축조합이 주거용 오피스텔 200여 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40여 가구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가가 취소되는 상황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이에대해 판결이유를 보면,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택법령·건축법령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다만 무효는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인가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이 판결에 따라 사실상 해산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재건축 관련 인허가권을 쥔 시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