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회복청구소송 참칭상속인에 해당이 상속회복청구소송 참칭상속인에 해당이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신이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 노인의 조카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B씨는 입원할 때부터 행위능력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의 간병인인 C씨는 D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C씨는 B씨가 남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