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민법 제999조 2항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의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뒤 상속권은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6.25 전쟁 때 실종이 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B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는데요.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B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선산을 상속받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브로커를 통해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