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회복 청구소송 합의가 없는 상속회복 청구소송 합의가 없는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 효과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한 치매노인의 조카가 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재산을 상속받은 간병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할 때부터 판단능력과 행위능력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A씨의 간병인인 B씨는 A씨가 입원 중 일 때 C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