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침해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침해일이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침해일이 사실살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TV를 보면 탈북자들이 나오는 토크쇼나 예능프로그램 등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와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6·25 전쟁 때 실종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는데요.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사망한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A씨가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고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 2년 후 A씨는 사망했고 A씨의 딸 B..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