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여분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불리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등 가족은 외면한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 D씨와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C씨는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는데요.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D씨는 병이 생겼고 장남과 장녀가 간호했지만 결국 세상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