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여분제도 법정상속비율이 기여분제도 법정상속비율이 얼마 전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삼촌을 20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기여분제도 등에 따라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법정상속비율로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본 판례로 기여분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혼인 후 자녀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으로 망명했고, 독일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됐고, 독일에 살던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소 A씨를 잘 보살피던 조카 B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