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영구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영구임대계약도 해지 가능할까? 상가영구임대계약도 해지 가능할까? 김씨는 A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었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상가영구임대차계약도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의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