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위자료 파탄 책임을 사실혼 위자료 파탄 책임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불륜 상대가 사실혼상태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C씨와 만나 결혼을 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C씨와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D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D씨는 C씨가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씨와 관계를 가지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B..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