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가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가사소송변호사 친권문제시 부천가사소송변호사 친권문제시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은 민법 제 777조에 의거하여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부천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통하여 친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상실의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친권남용이 있는 경우로,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일탈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친권자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로 친권자의 소행불량을 의미합니다. 방탕하거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모의간통을 하였다던 지 등이 해당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