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계약 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이중계약 피해는? 부동산이중계약 피해는? 나와 계약한 건물을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한다면 어떨까요? 이 같은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에 해당합니다. 그럼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자치에서 보면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법에 맞게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것을 알고 다시 판매하려고 한 이유가 있다면 정의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것 입니다. 하여 두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엔 사회질서행위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 입니다.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