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부가세 납부 매도인이 부동산부가세 납부 매도인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는 사업장 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부가세를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거주하는 ㄱ씨는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ㄴ씨의 건물 101호를 임차하였습니다. ㄱ씨는 건물주인 ㄴ씨에게 상가건물 1채를 8억 3천 5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ㄱ씨와 ㄴ씨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 ㄴ씨는 약국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