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씨 등은 대리인 이모씨를 내세워 2000년 5월 A 사찰로부터 서울 소재 임야 1천여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윤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윤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 김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신탁 한 무효인 등기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례를 예를 들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명의신탁 부동산 판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 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