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파기위약금 부동산법률분쟁으로? 계약파기위약금 부동산법률분쟁으로? 최근 부동산법률분쟁과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파기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파기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년 3월 ㄴ씨에게 서울 A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ㄱ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계약 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