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수인 민사손해배상청구 부동산매수인 민사손해배상청구 부동산매수인에게 토지의 경계를 속이고 처분해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소송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부동산매수인 ㄱ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인 1164㎡ 규모의 음식점 부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 281㎡도 같은 필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81㎡의 토지가 이전등기가 되질 않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토지를 매도인 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281㎡에 병풍림과 주차장을 설치 및 운영을 하면서 이를 매수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