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위약금 부천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위약금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천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위약금에 대한 위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 원에 팔기로 하며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 더보기 부동산매매취소, 위약금은 얼마나? 부동산매매취소, 위약금은 얼마나? 계약금 중에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 실제로 받은 돈의 기준이 아닌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 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인데요. 오늘은 이 판례에 관련된 한 사안을 들어 부동산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00년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