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세금 부과 무효? 부동산매매세금 부과 무효? 부동산매매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도 잘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매매세금인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5년 ㄴ씨로부터 인천 A구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과세 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여만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A구는 2007년 4월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억 7,5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