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대금 개발업자가 부동산매매대금 개발업자가 최근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로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에게 빌린 명의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는 계약조건을 걸어 땅을 팔았다가 분쟁에 휘말렸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는 2010년 5월 남편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해 1년 내 원금과 수익금 100%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3억원과 자신, 남편, 조카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C씨는 ㄱ시의 임야를 산 후 자신의 부인, 친구어머니, A씨와 A씨 조카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C씨는 B..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