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다운계약서 계약 파기를 부동산 다운계약서 계약 파기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가격을 합의한 뒤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매수인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매수인이 매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특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C씨는 작성을 거부했는데요. D씨는 C씨의 행동은 계약위반이므로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C씨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