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가장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상 가장이혼의 효력은? 법률상 가장이혼의 효력은? 채무로 인해 허위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 한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 그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일까요? A씨는 채무로 인해 가장이혼하기로 남편과 약속하고 합의이혼을 했지만 남편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법률상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이 이혼한 가장이혼 같은 경우에서는 협의이혼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