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도로공사를 위해 계곡에 임시도로를 설치했는데, 집중호우와 관리 잘못으로 둑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D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ㄴ시 소재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수주했는데, 수요기관은 ㄱ도였습니다. D건설은 터널 종점 부에서 이어지는 계곡을 가로질러 3터널 시점 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3터널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ㄱ도로부터 토사를 쌓아 높이 9.5m 상당의 임시도로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얻은 후 완공했습니다. 이 계곡 상류에서 가도를 거쳐 하류로 이어지는 배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