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사용료 지급의무 없어 도로사용료 지급의무 없어 자신이 소유하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땅 주인이 근처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선 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도로사용료 청구하면? Z씨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어느 초등학교 근처 1740m²의 땅을 공중 통행로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오면서 따로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재산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Z씨는 자신의 토지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자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다며 도로사용료를 지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