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인정 도급계약내용이 유치권 인정 도급계약내용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를 도급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유치권 인정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세 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약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B씨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인정을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