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부채납해제 사업성의 악화로 기부채납해제 사업성의 악화로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약과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 조합이 사업 지구의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부채납을 약정을 하였지만 사업성의 악화로 인해 기부채납해제와 사업시행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건설 조합은 분양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인근의 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사업지구에 편입시켜달라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시에서는 H조합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갑자기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의원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