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부채납조건 재건축 위법행위인가? 기부채납조건 재건축 위법행위인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요. 기부는 민법상 증여를 뜻하고, 채납은 승낙에 해당되게 되며 기부채납 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되게 됩니다. 만일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게 기부채납조건으로 재건축을 인가했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결 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들어 법무법인성현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 시에서는 자신들의 소유의 토지를 공원과 주차장으로 만들고 돌려주는 조건을 재건축조합에게 내건 뒤 이에 조합은 토지를 매입해 공사한 후 시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을 짓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기부채납조건을 내걸어 토지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