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부채납 손해배상 책임은 기부채납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기부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납은 승낙에 해당되며 채납된 대상은 국유 재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시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허하는 조건으로 D시 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을 만든 후 D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합은 매입한 토지에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 한 후 시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은 D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의 시 소유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부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