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남용사례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남용사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에 계속 살면서 제 3자에게 다시 임차를 해오다가 10년이 지난 후 비로소 보증금을 받으면서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년전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20평의 주택을 보증금 32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A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B씨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기간을 정해주며 A씨는 B씨에게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